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
이는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사회 전체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1. 상병수당, 왜 필요할까요?
-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. 그런데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 하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.
- 상병수당은 아픈 동안에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서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착한 제도랍니다.
- 아픈데 억지로 일하는 것보다, 푹 쉬면서 빨리 회복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겠죠?
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지금은 몇몇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상병수당을 주고 있어요. (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여러 지역에서 해봤대요!)
- 일하는 어른들 중에서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. (만 15세부터 65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!)
- 하지만, 다른 방법으로 이미 돈을 받고 있다면 (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) 상병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.
- 공무원이나 선생님처럼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.
-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.
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은 2024년 기준으로 47,560원 지급합니다. (정확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!)
- 아픈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기간도 정해져 있어요. (시범사업에서는 모형에 따라 조금씩 달랐대요.)
- 처음 며칠 동안은 돈을 못 받는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.
4. 시범사업 지역 및 모형 지역 알아봐야지?
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각 모형은 대기 기간, 지원 기간, 소득 기준 등의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- 1단계 (2022.7~)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- 2단계 (2023.7~):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, 충북 충주시
- 3단계 (2024.7~): 강원 원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
4. 상병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살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- 신청할 때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, 진단서, 의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5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
-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거쳐 2025년 이후 본 사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시범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잘 살펴보고,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.
- 취업자와 자영업자 모두 포괄: 기존의 상병수당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소득 기준 적용 (2, 3단계): 2,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기준(중위소득 120% 이하)을 적용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6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 (추가 정보)
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: https://www.nhis.or.kr/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-1000